핵심요약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화폐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CBDC와 예금토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통화 생태계를 구상하며, 은행 중심의 단계적 허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최근 신현송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지만, 화폐 신뢰를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을 디지털 통화의 중심으로 두고,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제도적 틀 안에서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 후보는 디지털 금융 혁신과 통화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론을 공식화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별로 나뉘어 유통되는 구조 때문에 동일한 화폐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통화 질서의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미래 디지털화폐 인프라가 비허가형 분산원장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에만 의존하기 어렵다고도 언급했죠.
도입 경로로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규제 준수 역량이 검증된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비은행이 참여하는 형태로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인 점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는 자본·외환 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신 후보는 블록체인의 구조적 파편화 문제를 지적하며, 예금토큰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금토큰은 원화와 1대1 교환이 보장되고 은행 간 이전과 전환이 자유로워 유동성 파편화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CBDC·예금토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자 시사점
이러한 신 후보의 발언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CBDC는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화 질서에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향후 제도 설계의 실질적인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